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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흥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

질문과 답변
Q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은 누가 작성하나요?
2025-10-08
A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현재 수입, 지출, 재산, 채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 (주로 법률사무소)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.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법원이 심사를 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Q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?
2025-10-08
A 개인회생 인가 후 정해진 변제금을 3회 이상(누적 기준) 미납하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지 못하고, 채권자들은 다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변제금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.
A 변제계획상의 변제 총액을 조기에 모두 납부하면,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여 잔존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변제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Q 개인파산 선고가 되면 신용카드 사용은 즉시 중지되나요?
2025-10-08
A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,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도 정지되거나 해지됩니다. 금융 거래에 전면적인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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