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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로하스
질문과 답변
Q 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에도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나요?
2025-10-08
A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조세, 벌금, 과태료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, 부양료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탕감되지 않으므로, 이 채무들은 계속해서 갚아야 합니다.
Q 채무탕감 후 재신청 시 자격 요건이 강화되나요?
2025-10-08
A 네, 한 번 채무탕감을 받은 후 재신청할 경우 심사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.
Q 개인파산 절차를 밟으면 채무자의 주거지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?
2025-10-08
A 채무자 소유의 주택이 파산재단에 포함되고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, 파산관재인의 처분을 통해 경매 등의 방식으로 환가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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